이해식 국회의원,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 발의

학대 피해아동 적극 보호조치 취한 전담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작성일 : 2021-01-14 17:02 수정일 : 2021-01-14 1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14, 전담공무원 및 사법경찰관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 보호조치를 취한 공무원에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일명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소송 및 민원에 시달려왔다.

 

일례로 아동학대 부처합동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 아동을 학교에서 면담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부모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경찰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매년 3만여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30명 안팍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화적으로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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