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5분발언= 공유 경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작성일 : 2017-09-01 16:04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지난달 2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유정인 의원(거여2·위례동·장지동)= 송파구에 15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료 나눔 사랑방이라는 공유사업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전동드릴, , 망치 등 공구15종과 사무기기를 이용한 복사, 팩스를 무료로 대여, 제공한다고 보도됐는데 공유경제가 민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서울시의 공유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카’,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모두컴퍼니’, 아이옷 공유사업을 하는 키플공유서가, 공구도서관 등 여러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역 내 다양한 공유자원을 모으고 공유 활동을 이끄는 공유거점 공간이 될 성동공유센터를 건립 중이고, 성북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북공유학교를 실시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공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한다.

 

인접 지역인 강동구는 2014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난해에 명일동 공유카페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공간을 이용하는 유휴공간 사업 등을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송파구도 한정된 주차구획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주차공간 확보하는 사업인 주차장 공유사업유모차, 장난감, 등 유아용품공유 사업인 아기사랑나눔센터남는 방을 빌려주는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사업자주 쓰지 않는 공구를 빌려 쓰는 공구 나눔방등 이 외에도 공유 냉장고, 공유 텃밭, 놀이터 공유 도서관, 공유 책장 등 많은 공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줄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태까지의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의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차제에 송파구도 공유촉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들과 새로이 확산될 공유경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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