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5분발언=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개선방안은?

작성일 : 2017-09-01 16:12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지난달 2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마천1·2)= 생활폐기물 수거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지만 사업시행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관리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근간의 추세다.

 

위수탁업체가 경쟁적으로 수거차량을 압축·압착차량 등으로 바꾸면서 재활용품의 형상이 변형되고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돼 대부분의 재활용품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민들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해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압축차량 등에 적재해 재활용 선별처리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로 변질되며, 압축으로 찌그러진 재활용품은 선별 자체가 어려워 별도의 분리작업을 위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인건비 증가와 처리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나게 된다.

 

재활용품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차량 등의 수거수단 및 수거방식을 바꿔야 하며 압축차량 등의 투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6월 현재 혼합재활용 반입량 전체의 80% 이상이 압축·압착 등 부적합차량으로 수거·운반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잔재물 즉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용역비 등 관련예산 부담 증가는 물론 선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 선별 생산성 저하 및 재활용 자원률 감소와 자원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수탁업체의 손실 증가와 화재 위험 선별근로자의 작업장 내 상해위험 상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파악됐다.

 

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부적합 차량의 현장 투입을 적극 통제,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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