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안내

선거운동 자유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작성일 : 2021-01-22 14:05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12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강동구선관위 지도계(02-479-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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