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경혜 의원 5분발언= 노인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바라며

작성일 : 2021-01-28 11:02

지난 26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한경혜 의원(행정복지부위원장)= 강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돼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피폐해졌고 2021년인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노인인권 관련 단체들이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빈곤, 학대, 차별, 소외, 배제 등 다양한 노인인권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인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각 도별 2개소 정도씩, 서울에는 남부, 북부, 서부권에 3곳이 설치돼 있었다. 안타깝게도 강동, 송파, 중랑, 광진구 등 동부권은 남부권에서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부권역인 강동구는 거리적 문제로 신속한 사례개입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부권역에 특히 강동구에 설치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다행히 올해 국·시비 매칭비율로 예산이 책정돼 강동구에 동부권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늘어나는 강동구 내 노인 학대 사례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동구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동구에서 설립한 기관이 아니지만 구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기관과 협업한다면 강동구의 노인 학대 문제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건강권, 생명권, 안전권 같은 기본적 인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꼼꼼하게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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