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의원 5분발언=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

작성일 : 2017-09-07 16:31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지난 6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 24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조용구 의원(고덕1·2·강일동)=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우리의 보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와 그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어떤가?

 

국가별 보훈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호주달러 3,500억 중에 보훈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정부예산 대비 3.0%. 미국의 경우 3.7%,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기금 포함해서 955조원의 국가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54,000억으로써 전체 정부예산 대비 0.57%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동구의 위치를 한 번 보겠다. 5,500억원의 예산 중에 보훈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63,000만원 전체 포지션은 0.11%. 바로 인근의 하남시의 경우는 우리 보다 예산이 적지만 29억원의 보훈예산이 투자되어 전체 예산 중에 0.62%를 차지하고 있다.

 

보훈에 대한 업무는 국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그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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