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황희 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의혹 집중 질의

“국민혈세 2천만 원 들인 연구용역보고서 황 후보자 박사학위 취득용인가”

작성일 : 2021-02-10 15:38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29()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불법작성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 혈세 2,000만 원을 들여 후보자의 지도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용역보고서가 황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배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황 후보자의 논문심사 통과 시기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1712월로 동일, 황희 후보자가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제공 받았는지 여부.

 

둘째,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자신의 연구용역보고서와 선행학습부터 결론까지 거의 일치하는 학위논문을 심사함에도 고득점을 준 이유.

 

셋째, 지도교수가 사실상 황 후보자의 논문을 대필하고, 황 후보자는 소속 상임위를 이용해 국민혈세 2000만 원으로 보은(報恩)했는지 여부다.

 

배 의원은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국민 혈세 2,000만 원으로 만든 연구용역보고서와 황 후보자의 논문이 선행학습부터 결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서 동일하게 발표된 두 서류를 비교해 볼 때 후보자가 사전에 입수해서 논문작성에 몰래 이용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황 후보자의 지도교수는 자신이 책임진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학위논문을 직접 심사하면서도 단 한번의 재심 없이 고득점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국토위를 통해 2,000만 원이 지급된 연구용역은 사실상 후보자의 논문대필을 위해 이용된 대가라는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스마트시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선행연구 등에서 비슷할 수 있으나 방법론이 다르다면서 제 스스로 쓴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 혈세를 국회의원 사인의 박사학위 취득에 의해 활용했다면,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장관직을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심대한 도덕적 결함이라면서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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