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구정질문= 구 관련 소송건 임기 내 해결해야

작성일 : 2017-09-12 15:27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11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김대규 의원(삼전동·잠실3)= 2017년 현재, 송파구 관련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설명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구청장 재임 중에 발생한 소송 사건은 임기 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각 단체 간 지원 배분 기준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이번 기회에 각 보훈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올해 8월말 기준 구와 관련된 소송은 총 130건으로 현재 7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결된 소송 53건 중 50건을 승소해 승소율은 94.3%.

 

주요 행정소송은 우선, 2롯데월드 신축 시 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있다. 마지막으로 석촌호수 동호에 관광정보센터와 함께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된 휴게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구청장 임기 내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 구는 총 9개의 보훈단체에 8,266명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등록돼 있고, 매년 보훈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받고 있으나 구 재정형편상 만족스러운 지원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훈단체 지원예산을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토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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