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구정질문= 재활용생활폐기물 규정대로 감독하나

작성일 : 2017-09-12 15:29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11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마천1·2)= 630MBN의 생활폐기물 관련 고발뉴스 보도 후 운영실태는?

 

부적합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수거차량의 잘못된 운영을 묵인, 방치함에 따른 피해내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 하고 있는지?

 

추후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운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연차별 축소계획은?

 

2018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따른 수거·운반·잔재물 처리단가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확충 및 비용절감 방안은 강구돼 있는지? 현재 이원화체계로 운영 중인 수거, 운반과 잔재물처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업체간 통일화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은 없는지?

 

박춘희 송파구청장= 구 선별장에는 매일 60여톤의 혼합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중장비를 이용해 분류시설 입구까지 옮겨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재활용품이 뒤섞이게 돼 수집운반과정과 선별장에서의 재활용품 훼손을 분리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구는 청소대행업체와 유압장치가 부착된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부적합한 차량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에 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올해 5월 개선을 요청했고, 점차적으로 축소해 2018년 말까지 압착차량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구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혼합 재활용품 수집 운반 전용차량의 법규 위반은 없지만 올해 7월 환경부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잔재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은 적정 선별인원의 투입 또는 선별장의 시설여건, 운영자의 관리방법 등의 다양한 복합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구는 선별처리시설에 서울시 평균 선별인력을 투입하도록 권고해 선별률을 높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함께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선별처리시설 운영업체의 경우 아직 15년의 운영기간이 남아있어,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처리시설의 통합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처리비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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