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급식비 교부기관 서울시교육청으로 일원화

이정훈 시의원, 급식비 예산교부 비효율성 문제 지적에 결실 맺어

작성일 : 2017-09-12 21:54 수정일 : 2017-09-14 09:27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12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에 따라 학교급식비 교부기관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해 2017년 현재 공립초, ··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학생 632,000명을 대상으로 약 5,0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비 교부와 관련해서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서 각각 교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무상급식 사업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문제, 급식예산 교부기관(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급식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식단개발과 식재료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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