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현주 의원 5분발언=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21-02-17 14:33

지난 1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심현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정말 누구의 잘못으로 16개월 어린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 걸까?

 

이번 아동학대사건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시스템은 서로 연계돼 있었지만 어느 한 곳에서조차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책임감,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정인 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국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놀람은 잠깐으로 스쳐 지나갔다. 정부에서는 20207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정인 양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고, 2021119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치해 민간전문기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민간전문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인 양 사건은 소아과 의사의 즉시분리 의견이 묵살돼 협력기관 간 관할권에서 비롯된 폭탄 돌리기로 정인 양을 살리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올해 118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자라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해프닝도 있었지만, 아동학대 예방책은 입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출생신고제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로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송파구에서 정인 양과 같은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가야한다.

 

이 시간 이후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전담팀의 역할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아동학대전문직원이 신속히 조사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