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 사업장

김웅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작성일 : 2021-02-24 05:44

2016년부터 2020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송파갑·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 2017416, 2018479, 2019494, 2020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60.6%, 201758.7%, 201860%, 201961.6%, 20209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451, 2017446, 2018510, 2019530, 202094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뤄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웅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돼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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