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착수

10월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288명, 종사자 143명 1:1 면담 진행

작성일 : 2017-09-15 07:07 수정일 : 2017-09-15 10:26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031일까지 인권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인 동시에 시설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설 및 근무 환경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지난 8, 22명의 인권실태조사단을 위촉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권실태조사 기법,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228, 종사자 143명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감안하여 조사표에 의한 1:1 심층 개별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장애 정도를 고려한 그림도구표가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거주 시설 내 장애인 당사자와 업무 종사자에게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 권리 보장을 확인하고 학대 존재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또한 안전관리 실시 여부, 운영위원회 설치, 성범죄경력자 조회 여부 등의 시설운영과 개인사물함·CCTV설치, 안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환경도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종사자들에게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폭언, 폭행 발생을 근무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제도와 시설 개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시설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피해당사자는 필요시 타 시설 전원조치 등 안전한 인권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구는 2012년부터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이번 실태조사로 각 시설장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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