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완전자급제 도입 통해 유통구조 혁신·요금과 품질 최우선해야”

작성일 : 2017-09-18 10:46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 통과 시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이나,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통사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그 결과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실질적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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