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 인감증명 대비 겨우 3.3%

작성일 : 2017-09-18 11:27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정부가 인감증명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여전히 인감증명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감증명서는 2300만 건이 발급됐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48만 건만 발급돼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2.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은 2400만 건 대비 58만 건으로 2.4%, 2015년은 2500만 건 대비 78만 건으로 3.0%, 2016년은 2400만 건 대비 100만 건으로 4.3%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76월까지도 1100만 건 대비 57만 건으로 4.9%에 그쳤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3년부터 5년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점차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명 중 1명만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진 의원은 인감사용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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