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입법 논의 제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 낡은 규제틀 개편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작성일 : 2017-09-19 13:57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19()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틀 개편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9월 중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입법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정부도 지금까지의 협소한 시각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ICT 규제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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