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사망원인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작성일 : 2021-03-05 22:02

변사 사건 초기, 과학수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5,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건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정밀한 조사를 지원할 법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법적 규정이 미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진 의원은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2차 토론회를 개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유가족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마련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시 및 법의관 법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 국가는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검시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검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검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검시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검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만으로 고인의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인데, 그 죽임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돼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평생을 간다면서 사망원인을 사망 초기에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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