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이혜숙 의원 구정질문=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와 가락동 제1·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 대책

작성일 : 2021-03-26 10:46

지난 24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이혜숙 의원(잠실3·삼전동)= 송파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과연 양성평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송파구의 4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이 문제를 해소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가락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수입은 12억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8명 연간 인건비 31,440여만 원에 캠코에 연간 사용료 12억 원을 지출하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앞으로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가락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의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우리구는 업무성과와 능력 및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사원칙에 따라 성별 차별없는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현재 4급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향후 4급 공무원도 공정한 승진심사를 거쳐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여성간부가 다수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가락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에 대해 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검토, 또는 그간 서울시와 무상대부계약 체결과 같이 운영비를 제외한 세입의 부분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의토록 하겠다.

 

가락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서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한 부지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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