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 본다

송파구, 폐업법인 출자증권 찾아내 체납세액 징수

작성일 : 2017-10-13 14:03 작성자 : 동부신문 (webmaster@naver.com)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건설업체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찾아내 체납세액 1634,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폐업처리 될 경우 실질적인 납세 주체는 사라져 버리고, 폐업법인에 대한 징수활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은 전체 구 체납세액의 약 32%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폐업법인 중 건설업체는 공제조합에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출자하게 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설업체는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해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먼저 지난 10년간 폐업한 체납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건설공설공제조합에 해당 법인의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4개 법인의 체납 2586,200만 원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을 압류 후 인도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체납징수반의 끝없는 노력 끝에 공매를 통해 지난 7, 8월에는 3개 법인의 체납 391,600만 원을 징수했고, 9월 말에는 9개 법인의 체납 1243,300만 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남은 5개 법인의 출자증권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업하면 그만인 식의 법인 체납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출자증권은 건설사들이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교부받은 증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이루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출자증권 압류, 공매 외에도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