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관 지구대·파출소 근무 쉽게 만든 경찰

2016년 인사규칙 비위경찰관 필수배제 규정 ‘가급적 배제’로 개정

작성일 : 2017-10-13 14:19 수정일 : 2017-10-13 14:20 작성자 : 동부신문 (webmaster@naver.com)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경찰이 2016년 내부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비위경찰관들의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전보다 수월해지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나 주민과의 불륜 등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63.6%)이 여전히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유도 심각했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매매를 하거나 동료 여경, 심지어 민원인과 불륜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196건이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126(64.3%)의 징계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에서 여전히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여건상 징계 경찰관들 전원을 지구대파출소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감봉 이상으로 돼있는 징계기준을 올리거나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경찰은 비위 경찰관들의 지역경찰관서 근무배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검토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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