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비율 매년 축소

최명길 의원, “요금 감면 서비스 성실히 이행토록 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 2017-10-13 16: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송파구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사들의 법적의무인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감면 대상자 증가비율은 전체 서비스 이용고객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거나, 이용고객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감소폭에 비해 훨씬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이긴 하지만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갈수로 인색해 지는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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