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전 1조 1,576억 투입

영구중단 시 예상 매몰비용의 68.7%가 허가 나기도 전에 집행

작성일 : 2017-10-16 12:5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송파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1,576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에 공사가 임시로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총 사업비는 16,838억 원이었다. 건설허가(2016. 6. 23.)가 나기도 전에 투입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의 3분의 2가 넘었다.

 

최 의원은 만일 신고리 5, 6호기가 처음부터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한수원은 원안위의 말대로 11,576억 원의 매몰비용을 감수했어야 한다. 정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사업비를 선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한수원은 지금까지 정부 결정과는 상관없이 사업비를 투입해 왔다.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허가 여부는 큰 고려요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왔다. 이제 와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차이가 크지도 않은 매몰비용을 가지고 건설허가 전에는 감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감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제 와서 매몰비용 발생의 위험을 주장한다면 건설허가 전에 투입한 11,576억 원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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