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정보, 해외에서 더 많이 거래된다

최명길 의원, 불법 게시물 8만 7천 건이 해외 사이트

작성일 : 2017-10-20 06:4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송파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국민들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운 국내 사이트보다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는 국외 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국내·외를 합쳐 94,066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4,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에는 다시 102,370건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71,369, 201617,185, 2017914,884건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중국에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까지 설치해 불법 유통 게시글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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