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외통위원장, 미국 입양아 12.8% 무국적으로 지내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 미 의회 통과되도록 외교적 노력 촉구

작성일 : 2017-10-23 10:43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을)10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1983년 이전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입양된 14,189(한국계 미국 입양인의 12.8%)이 현재까지 무국적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밝혔다.

 

미국은 현재 18세 이하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자동 취득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미국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2000: CCA, 2001년 시행)에 따라 입양된 아동에게 바로 미국 국적이 부여된다. 그러나 아동시민권법(CCA) 시행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198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입양된 후에도 입양부모가 별도로 국적취득 신청절차를 밟아야만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취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입양부모가 몰랐거나 단순 부주의에 의해 시민권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입양아의 부적응, 약물중독 등 범죄 연루 등이 입양부모와의 불화나 무관심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 등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의 대부분은 영유아기 때 입양돼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취업도 쉽지 않아 경제적 문제도 발생하는 등 한국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심 위원장은 미국 아동시민권법(CCA)에 의해 구제되지 못하고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ACA)'이 미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미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더 이상 미국에서 추방되는 입양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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