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외통위원장, 주한 외교관 범죄 5년간 73건

뺑소니, 성매매 등 죄질 나빠 외교부 재발 방지책 빨리 마련해야

작성일 : 2017-10-30 11:06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주한 외국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73건에 달했지만 면책특권을 이유로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음을 지적,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 외교관과 가족 등 면책특권을 가진 주한 외교 사절의 법 위반 건수는 201314, 201418, 201516, 201616, 2017년 현재까지 9건으로 지난 5년간 총 7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사고가 31(4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협박을 포함한 폭행 사건 11(15.06%), 성매매를 포함한 성 범죄 사건 10(13.69%), 절도 6(8.21%), 음주운동 5(6.84%), 공무집행방해 4(5.47%) 순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31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10건은 교통사고 후 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사건이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의 전신을 불법 촬영한 사건, 항공기 내 난동, 무면허 운전, 핸드폰·지갑·애완견 절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한 외교사절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험 처리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외교부 역시 초치나 경고, 수사 협조, 재발방지 요청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심 위원장은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성추행, 성매매, 절도, 항공기 난동 등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애꿎은 우리 국민만 가해자 없는 피해자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준수 의무 강화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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