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업지원 위한 자판기 운영 ‘유명무실’

공공청사 자판기·매점 중 장애인 등 운영 10개 중 2개 불과

작성일 : 2017-11-02 11:30

 

전국 시·도 공공청사 내 자판기·매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개 중 2개에 불과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업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전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청 및 정부지방청사에 있는 자판기·매점 총 199개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9(19.5%)에 불과했다. 반면, 공공청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3(46.7%),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것은 67(33.6%)였다.

 

장애인등이 위탁·운영하는 사례도 적을뿐더러 실제 공공기관 대부분이 자판기·매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민간기업·개인에게 위탁해, 자판기·매점 운영권을 독점,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판기매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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