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한상욱 의원 5분발언= 송파 K-방역의 실태와 백신접종의 문제점

작성일 : 2021-05-14 10:24

10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잠실4·6)= 작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 1차 유행이 진정되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방역 성공 모델이라며 ‘K-방역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진단키트와 국산 치료제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둔 ‘K-방역의 잘못된 방향성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원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절대적인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202156일 현재, 국민 5,1285,000여 명 중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 인구의 6.9 퍼센트에 불과한 356만여 명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총 9,900만 명 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제 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안전성을 의심할만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은 80여 명에 달하고 이상반응 신고도 18,000여 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의 경우 아직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백신 피해가 인정돼 보상된 사례도 4건뿐이고 모두 경증 이상자에 불과하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이라며 호언장담한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되는 의료종사자, 경찰, 군인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질병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팩트에 근거한 과학의 영역이어야 한다.

 

정부는 백신 확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아직 대한민국 영토에 들여오지도 않은 백신이 마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꼼수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약속대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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