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 자치권 및 참여권 보장 돼야”

작성일 : 2017-11-26 19:17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월 진 의원은 청소년 참여권 확대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3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이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진 의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돼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 통과를 통해 향후 청소년의 활발한 정책 참여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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