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7-11-26 19:29

 

20178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이 시행이 된다.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된다.

 

양도소득세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양도하는데 있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그에 들어간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과세가 되고,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현재 시행되는 세법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최저 6%(1200만 원 이하)최대 42%(5억 원 초과)7단계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 41일부터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10%씩 가산세율이 3주택자의 경우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6%52%,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26%~62%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엄청 날 것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10%에 건강보험료 증가까지 감안한다면 그에 따른 세부담이 상당한 건 사실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면제 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8.2대책 이전에 발표 이전 취득한 주택은 기존 보유 요건이 적용 된다고 한다. 또한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현행 1년 이하 50%, 2년 이하 40%에서 내년 11일 이후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일괄적으로 50%로 적용된다.

 

결국 과거 1가구 1주택으로 본인은 전세를 살고 월세를 내어 수입을 만들었던 것도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을 통해 월세나 시세 차익을 받기도 더욱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하나의 집에 주거의 공간으로써 적합한 가격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한다면 또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에 거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듯하다.

 

부동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부동산의 비중을 낮추고 그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 연금이나 유동성자금 확보에 신경을 써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 드린 바 있다.

 

100세 시대 부동산을 쥐고 있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길어진 만큼 부동산을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맞을까? 사람들의 현재 상황상 각기 정답은 다르겠지만 시대가 변한 건 예전보다는 20,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점점 확실해 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로 인해 살아가는데 비용이 더욱 필요한 것도 사실인 듯하다.

 

부동산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글을 읽고 있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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