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작성일 : 2017-11-30 12:51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121()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도한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우리나라에서 75%가 넘는 높은 인터넷 검색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방송통신융합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남용하면서 사회 전반과 ICT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면서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가 발제,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한석현 서울 YMCA 팀장 등 ICT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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