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작성일 : 2017-12-02 15:03

 

행정보건위원회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 본청 벽면에 구청장 명절인사 현수막 게첨을 위해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현수막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 집행해 줄 것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자매도시 영덕군 복사꽃 큰잔치 행사에 송파문화원이 참여하면서 근초고왕 어가행렬 등 행사비 일체를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추후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가락동 유해업소 퇴폐행위 척결 추진과 관련해 가락동뿐만 아니라 방이동, 신천동 등 유사한 유흥지역에 단속계획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관련해 최근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미집행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과 풍납토성 세부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요구했으며, 책박물관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도시전략과에 대해서는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올림픽회관리모델링 시 문제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진행 방향, 성동구치소 부지 및 중앙 전파 관리소 활용에 따른 구의 주민 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해 전략은 무엇인지, 높은 토지 매입비,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어려움이 있지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복지위원회

 

생활경제과에 대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에서 판로를 고민하는 관내 소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점업체 선정시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과에 대해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적극적인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택관리과에 대해 무질서한 공공현수막 게시 억제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이륜차 거치대로 사용되거나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고려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송파대로 도시계획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시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체비지 환수와 관련해 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어린이·근린공원 화장실 변기를 건식으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와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 공단에의 위탁과 현행대로의 운영을 비교 평가해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교통과에 대해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잠실본동에서 삼전동·문정동을 거쳐 위례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도로과에 대해 거여고가 하부도로 점용료 납부에 대해 사용기간 및 사용료 지급 등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해 예산절감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송파 재활용센터에 시설, 차량, 인부 등 모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운영 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주체 선정방식 개선 등 적자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직원 채용시 부정청탁 등에 의한 채용이 없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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