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작성일 : 2017-12-08 14:11 수정일 : 2017-12-08 14:12

 

행정복지위원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의 경우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설치 관련 예산낭비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고,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에 맞는 지원, ‘어르신종합대책2020’ 평가와 재검토, 청소년의회 운영의 효율화 등에 대해 개선 당부가 있었다.

 

강동아트센터는 그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이 미흡했고, 문화소외계층 지원도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아트센터운영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아트센터운영 중·장기계획 수립, 임대사용료 과다, 부대시설 활용·관리의 효율화 등에 대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행정안전국은 구청 본관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초 구청 제2청사 계획 시부터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환경문제와 안전문제 등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사 관리·운영의 형평성과 효율화, 통장 임명의 공정성 문제, 동별 홈페이지 소극적 관리·운영, 상일동청사 개관 및 천호2·3동 청사 관련 사항, 천호도서관 홍보, CCTV관제센터 계약직공무원의 불합리한 근무조건 등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교육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리,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원책 강구, 현실을 반영한 교육지원계획 마련 등을 당부했고, 행복플러스 사업의 형평성 유지, 현행 장애인 정책 사업 실태와 어린이집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보완을 지적했다.

 

지속가능국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의 개선·보완과 엔젤공방 수익금 중 일부 지역사회 환원 유도 등이 강조됐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계약의 합리적 일관성 유지, 공중화장실 관리,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확대·설치, 옥상텃밭 홍보 및 도시텃밭의 효과적 운영, 문화해설사 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당부와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소는 부서별 일부 분산된 업무의 효율성 문제, 금연구역 운영 방법, 치매예방관리, 헌혈 장려책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설재정위원회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제도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나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감사관이 21명 중 6명으로 전체인원대비 비율이 적고 일반주민으로 대다수 구성돼 실질적인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문영역의 위원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기획경제국은 부서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1년동안 단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연관된 위원회와 통폐합해 운영함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전통시장 내 주민편익용 주차장건립사업을 시장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유재산취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쌍방간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절차 및 행정절차에 맞도록 사업추진을 성실히 추진하기 바란다.

 

도시관리국은 신동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로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학부모들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측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음에 따라 보다 긴밀한 소통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관련 현수막의 경우 게첨기준 및 관리방안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시 지역형평성이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건설교통국은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은 향후 지하철 9호선 4단계 노선과 연결되는 중요 거점으로서 보훈병원역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바, 형평성, 안전성, 경제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검토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성장전략사업단은 자원순환건립 조성계획 중 일부시설물의 지상건축계획으로 변경돼 필요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SH공사측의 조성원가로 매입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수용원가로 매입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도시관리공단은 암사3동 성당부지를 성당측의 이해로 무상으로 주거지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주변에 펜스가 높게 시공돼 있고 차단막이 형성돼 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후 조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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