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지역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송명화 부의장 대표발의, “표의 등가성과 인구편차 고려 안 돼”

작성일 : 2017-12-15 11:59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지난 14일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명화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송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하는 잠정안을 논의·의결했다면서 이번 안은 표의 등가성 제고와 인구편차 최소화 등이 간과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동구의회는 이번 잠정안은 선거구 획정 기본인 인구증감을 고려하지 않았다강동구는 201711월 현재 인구수가 445,000여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수가 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고덕·강일·천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하는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격차가 최대 150%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강동구의회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저해 및 파별 정치나 계차정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진정한 정책선거 실현을 더욱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면 선거구 면적과 인구수가 현재보다 네 배가 돼 선거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낼 것이라며 후보가 난립하게 돼 후보자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 어렵고, 선거구마다 낮은 득표율로 당선자가 가려지게 돼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회는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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