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규제신고센터 통한 규제혁신 추진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생활 속 규제로 불편함 겪는 주민들 의견 접수

작성일 : 2021-08-26 11:27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법규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는 이러한 행정규제 중 오래전에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체 운영 중 애로 사항이 있거나 입법 부작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들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수 받고 있으며 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현장의 어려움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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