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강력 징수 펼친다

작성일 : 2018-02-02 10:24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일수록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편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발로 뛰는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은 지난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1,226, 2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들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으로 구성, 강원·충청·전라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20년이라는 시간동안 교묘하게 납부를 미뤄 온 장기 체납자 A씨에 대해 가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해 체납액 3천여만원 모두를 징수했다. C법인의 경우 재산과 예금 등을 조사, 채권 압류 절차를 통해 체납액 36,000만 원을 한 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의 전 방위 활동을 통한 징수 조치와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300만 원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 상태와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간다. ,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압류, 특허청과 연계 체납자의 지적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임병찬 송파구 세외수입팀장은 올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은 12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세외수입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납세자들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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