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작성일 : 2018-02-05 13:00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염기창)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송파구을)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송파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재선거(송파구을) 16,400만 원, 송파구청장선거 26,000만 원,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송파구제6선거구는 각각 5,100만원, 5,300만 원, 5,700만 원, 4,800만 원, 5,500만 원, 5,6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구송파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송파구가선거구는 4,600만 원, 송파구나선거구는 4,100만 원, 송파구다···자선거구는 4,300만 원, 송파구라·차선거구는 4,500만 원, 송파구마·사선거구는 4,400만 원을, 비례대표송파구의회의원선거는 7,1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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