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부 조사 필요”

작성일 : 2018-02-22 15:28


 

지난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17, 201414, 201516, 2016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4,221,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1,52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9,674건에 비해 15.3%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1,524건 중 부모가 77.2%1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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