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꼼꼼히 살펴 철저히 지킨다

생활시설·주단기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총 45개소 조사

작성일 : 2018-03-14 17:34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구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실제 활동하는 현장 곳곳을 살펴 시설 개선과 안전 사항 등을 살피기 위해 해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를 집중 점검해 왔다. 실제 지난 2012년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했으며, 이어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를 조사대상에 포함, 인권실태 사각지대를 최소화에 박차를 가한다.

 

조사 현장에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19명으로 구성)이 직접 나가 활동 중인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나며 전문적이고 빈틈없는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8일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원 역량강화 및 사전준비사항 점검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장애인 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45개소이다. 조사는 현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1,200여명을 직접 만나 개별면담 형태로 인권침해사례 및 건강·안전·종교·사생활등의 권리보장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감안해 조사표에 의한 1:1 심층 면담 형태로 진행하며, 장애 정도를 고려한 그림 도구표를 함께 사용한다. ,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근무 형태와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꼼꼼히 들어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가해자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하여는 타 시설 전원조치 등을 통해 보호한다.

 

한편, 구는 최근대형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설비와 안전관리 실시 여부, CCTV설치, 안전설비 설치 등 환경도 점검도 시행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최일선에서부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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