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송파구청 공무원 1,263명 출장여비 부정수령 적발

위례시민연대, “수년간 조직적으로 세금 빼먹다가 들킨 것” 주장

작성일 : 2018-05-24 09:55

 

서울시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여비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수령해 오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재정상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1월부터 20173월까지 15개월 동안 송파구청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263명이 총 26,500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속직원 대부분이 개입한 여비 부정수령으로 감찰기관에 적발된 것은 20076월 서울시 성북구공무원들 출장여비 부정수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다. 10년 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는 성북구가 실제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2년간 47억여 원 출장여비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월정액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시민연대는 송파구공무원들이 10년 전 성북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지속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년간 조직적으로 세금을 부도덕하게 빼먹다가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는 20125월 위례시민연대의 신고로 권익위가 2011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송파구 감사관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조사해 허위출장으로 여비 79만 원을 타낸 사실을 통보받고 환수조치만 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고, 20171월에도 이 단체의 신고로 송파구가 2011년부터 20164월까지 16개월간 보건소장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자체감사를 해 출장시간을 실제보다 늘리는 수법으로 여비 485만 원을 타낸 사실을 통보받고 역시 환수조치만 하고 징계는 하지 않았었다.

 

시민연대는 작년 4월 송파구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출장여비를 부정수령하고 있는 정황을 확보해 권익위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했고, 권익위는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개인별 소명서를 제출받아 이번에 1,263명이 행동강령을 위반해 총26,500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확인받고 송파구청장에게 전액환수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권익위가 봐주기식으로 부실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자체감사결과 보건소장이 16개월간 485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권익위 조사결과가 15개월간 1인당 부정수령액이 21만 원밖에 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평균 15, 일일 4시간 출장을 다녀오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소명에 대해 진위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서울시에 조사대상 기간 연장 및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처럼 시민연대는 구청장이 소속직원들의 수년간 조직적인 여비 부정수령 관행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왔고, 작년 5월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시정지시하는 척만 하고 월정여비를 지급하는 상시출장공무원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히 이뤄지는 일부 공무원에 한해 지정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외부감사를 피할 꼼수로 작년 6월부터 아예 국장급 포함 대부분 내근직원 63%(796)을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월정여비 225,000원씩 지급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 측은 “63%가 상시출장공무원인데 사무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령공무원들이냐수년간 송파구공무원들의 혈세 편취를 방조한 구청장은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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