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신고 도와드려요

강동구,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 운영

작성일 : 2018-07-27 10:27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신고 요건 미비 등으로 출생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혼부모 등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년간 존재하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가기도 한다.

 

2016년에는 혼외 출생아로 복잡한 법적절차와 비용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포기해 교육, 보건의료 등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던 18세 소녀가 한 상점주의 신고로 검사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도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된 영아 또한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지 않아 가정양육수당,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등 공공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처럼 신고요건 미비 등 사유로 출생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민 인권옴부즈만 등과 민··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생자출생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발굴하고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관계자,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초등학교 입학상담 교사 등 강동구청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사례가 발굴되면 구민 인권옴부즈만 이혜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출생신고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인권은 출생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민 옴부즈만상담실(02-3425-5018)이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02-3425-5772)으로 전화 문의·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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