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당 감면 부동산 철저 적발

임대주택·지식산업센터 부당 감면 여부 집중 조사

작성일 : 2018-12-27 09:05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올 한해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총 1,428건을 적발, 1259,700만원에 달하는 세입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현재 문정비즈밸리 내 많은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31임대사업자감면와 같은 법 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혜택 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올 초부터 문정비즈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6,79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본 취지를 벗어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추징해 왔다.

 

특히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임대주택 부당감면 391, 지식산업센터 1,014, 종교시설외 기타 감면부동산 23건 등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 이 같은 부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안내, 자진신고 납부 903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추징액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취득세 125200만 원, 재산세 9,500만 원이다.

 

구는 올 한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악용을 적극 예방함과 동시에 누락세원을 발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인 송파구 재산2팀은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다,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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