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내년 송파구로 이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서 수용재결 인용

작성일 : 2019-12-01 16:33 수정일 : 2019-12-02 11:21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수용개시일인 20201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 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 540억 원보다 0.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만약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그러다 2019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 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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