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균형점 찾는다

7월 9일, 송파구- 한국공법학회 공동포럼 개최

작성일 : 2020-07-09 18:47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동선공개와 사생활보호 사이 균형점 찾기에 나선다.

 

구는 7916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동선관리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확진자 및 가족을 향한 비난성, 추측성 댓글로 사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확진자 방문업소는 고객감소로 매출저하를 겪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21일 전국 처음으로 송파구 인터넷방역단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1일부터는 코로나19대응 모범사례로 꼽혀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정보를 요구하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상충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한국공법학회와 머리를 맞대고 균형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공법학회는 196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법률 전문단체다.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야기될 사회의 여러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동선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 책임이사가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화두를 던지고,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이 코로나19 동선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제목으로 동선공개 필요성과 함께 그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을 전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황성기 한양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비롯해 한국공법학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선관리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동선정보 공개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화두인 동선정보공개와 관련해 적정한 해결방안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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