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부당 감면 법인에 취득세 21억원 추징

지식산업센터 5월 초 감면 적정 여부 일제 조사, 100여 곳 적발

작성일 : 2017-08-12 11:36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부당하게 부동산 감면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법인 100여 곳에 대해 21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11일 구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 중 감면받은 428개 법인 1,016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부 법인의 부동산 임대를 적발해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는 지난 5월 초부터 1개월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했으며, 적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재신고 납부를 안내했다.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 감면 취득세 추징과 아울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법인들 중 해당 부동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착수했다.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구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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