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로 기계식 주차기 철거 문제 해결책 찾아

조사 바탕으로 현실성 반영한 기계식주차기 철거 관련 조례 개정

작성일 : 2018-01-01 09:46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방치된 기계식 주차기 올바른 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기계식주차기 이용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1/2 감면을 적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이용률이나 이용특성, 추후 주차공간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기계식주차기 이용 실태현장조사를 실시, 실제 관리상태나 이용 특성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나섰다. 이용 실태 전수조사는 관내 기계식주차기 642개소 12,054면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함께 관리자와의 설문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계식 주차기의 이용은 전체 30%정도였고 미사용 이유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규격이 맞지 않거나, 기계식주차기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구는 이번 조사에서 기계식주차기의 실제 이용률과 시설측면, 주변 불법주정차 현황, 주차수급율,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 조례 개정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설치비율과 이용률 분석해 송파구 전역을 3권역으로 구분하고 조례내용에도 각 권역별로 완화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설치비율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가락본동, 석촌동, 잠실본동, 방이2, 장지동 지역은 1권역, 삼전동, 문정1, 풍납2, 송파1, 거여2동은 2권역, 그 외 지역은 3권역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는 기계식 주차기 철거 시 권역별로 1권역은 30%, 2권역은 40%, 3권역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변경된 조례는 오는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발로 뛰는 사전 조사를 통해 만든 맞춤 행정의 좋은 예로 볼 수 있겠다이를 통해 미사용중인 기계식주차기의 리모델링 등으로 기계식주차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기계식주차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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