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제·개정 법률안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작성일 : 2018-12-06 19:16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125() 요보호아동 및 임산부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등 총 5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고자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제입양 후 국가의 사후관리 실시 국제입양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신설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입양숙려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시설보호아동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중독, 이혼, 배우자의 학대·유기·사망 등으로 인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실질적으로 요보호아동을 비롯해 위기임산부를 보호를 민간기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에 노출된 요보호아동과 다양한 위기에 처한 임산부 보호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4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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