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8-12-31 16:37 수정일 : 2019-01-01 05:51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익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비롯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처리 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오남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7월 발표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 등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 데이터는 빅데이터 활용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바이오경제포럼 대표 의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선진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산업을 선보이고 있다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익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돼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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