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해야”

‘케어안심주택’ 제공 등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활성화해야

작성일 : 2019-01-09 17:0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남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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