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19-04-05 19:56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5일 국회 본회의에서전체회의에서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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