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중국 대사관 방문 비핵화 논의

작성일 : 2019-05-27 09:34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핵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은 지난 515일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대사관을 방문, 추궈홍 중국 대사 등 공관 관계자들과 한반도비핵화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중국 대사관 방문은 비핵화특위 지난 53일 미국 대사관을 방문, 리챠드 해리슨 미 대사 등 미국 공관 관계자들과 의견 교환에 뒤이어 이뤄졌다.

 

심 의원은 먼저 비핵화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당 공식기구로서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이며 둘째, 그러나 이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야함을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먼저 심 의원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단순한 비핵화 절차로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에 걸친 적대관계와 그에서 비롯한 불신관계의 해소 위에서만 가능하다이러한 여건에선 비핵화 원칙에 관한 포괄적 합의와 함께 이의 실천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병행적인 중간 이행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선 양국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며 관계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재관계의 해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에서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올 경우 일정하게 상응하는 제재 완화나 해제도 가능하도록 했음을 상기시키며, 만약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를 지키지 않을 때 언제라도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스냅백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핵화특위 위원들인 김병관 의원, 김한정 의원, 설훈 의원, 신경민 의원, 유승희 의원, 이재정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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